‘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제한 등으로 사회 영구 격리 달성” 안재영 기자

2025년 05월 01일(목) 19:22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검찰과 박대성의 쌍방 항소로 열렸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박대성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