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파기환송·선거운동기간 재판’ 맹비난 김영록 “후보 죽이기 불공정 사법폭력” 광주변호사회 “성급한 결론” 규탄 성명 “내란 다름없는 사법쿠데타” 한 목소리 김재정·변은진·안재영 기자

2025년 05월 06일(화) 20:18

출처=김영록 지사 sns 갈무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중 재판은 후보 죽이기 불공정 사법폭력이다. 대선 이후로 마땅히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며 “대법원이 6만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단 이틀 2번의 심리 만으로 살펴보고 파기환송을 판결한 막가파식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데타에 이어 국민의사 결정권을 유린하는 대통령선거 개입 사법쿠데타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은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로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는 것이다. 투표가 힘이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런 주인이 되자”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의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회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독립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회고록’ 재판의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역사 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며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을 보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규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무도한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는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이번 판결에 흔들림 없이 다시 뭉쳐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제2의 사법쿠데타”라며 “이재명 후보와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SNS에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12·3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만든 폭거”라고 지적했고, 임택 동구청장도 “대법원의 갈지자 판결을 규탄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도 이날 나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과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했으며, 무안군의회도 성명을 내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이자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정·변은진·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