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전격 연기 < 6·3 대선 D-26 > 서울고법 “균등 선거운동·공정성 감안” 지역 국회의원 “국민이 이겼다” 환영 김진수 기자

2025년 05월 07일(수) 20: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첫 공판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일이지만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결코 법원이 뽑지 않는다. 6·3대선 이재명 필승”이라고 적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며 지난 7일 동안 법비들의 마지막 발악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막아낸 결과”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목포)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막아냈다”며 “내란 종식,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서울고등법원의 기일 변경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3권 분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압도적인 국민 여론으로 막아냈다”며 “국민이 결정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당을 지켜준 당원동지 여러분의 승리”라면서 “끝까지 힘내서 도와주시라.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