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쌀값 보장”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약 발표> 공익직불금 확대·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엔 ‘먹거리 바우처’ 제공 김재정 기자

2025년 05월 11일(일) 20:29

출처=이재명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며 양곡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 지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단계적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며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며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농업·농촌 비전을 내놓았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