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유급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 원칙 흔들려선 안돼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5월 12일(월) 18:44 |
전남대는 군 휴학, 수업 복귀자를 제외한 70% 정도가 유급 대상 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총원은 893명으로 이 중 69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0% 미만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총원 878명 중 689명이 휴학 신청했으며 수업 참여는 역시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양 대학 모두 제적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교육부는 처분 확정 기준일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연휴 직후까지 일주일 가량 최대한 늦췄으며, 일부 효과도 봤다. 하지만 단체 유급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으로 2년 연속 의대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일한 인식은 금물이다.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되, 신입생에게 수강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당연히 원칙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의대는 수업 과정이 1년 단위여서 다음 학기에 수업 듣기 어렵다. 유급자들이 복귀해도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에 대해선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도 역시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남대, 조선대도 당국의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
대학들의 고민이 깊더라도 학사 유연화는 더 안 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며 수습을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양보만 거듭하다 결국 원점 회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았던 만큼 교육부 또한 물러설 곳이 없다. 차기 정부에서 어떤 구제도 쉽지 않다. 집단 유급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수순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대학들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할 게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