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망치는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 / 김일태 |
| 2025년 05월 19일(월)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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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도 기득권 세력과 저항 세력의 투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중국 왕조 역사는 황제를 비롯한 귀족의 기득권 세력과 하층민 간 싸움의 연속이었고, 조선시대는 양반과 중인의 지배층 세력에 대해서 상민과 천민의 피지배층이 반란과 민란으로 저항했다. 이런 처절한 상황은 원나라 산곡가(散曲家) 장양호(張養浩)가 지은 산파양(山坡羊)의 아홉 번째 동관회고(潼關懷古) 마지막 구절 “흥(興) 백성고(百姓苦), 망(亡) 백성고(百姓苦)”로 “나라가 흥해도 백성은 고생하고, 나라가 망해도 백성은 고달프다”는 지금의 양극화일 것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검찰과 군대를 동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당과 고위관료와의 집권 연장 획책, 당파적인 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수장과 다수 대법관이 결탁해 야당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란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시민들과 야(野) 5당의 입법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실패됐지만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내란이 종식됐다고 믿지 못한다. 이것은 이념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인, 당파적 판결에 충실한 대법원장과 다수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고위관료, 당파 편향적인 언론들이 결합한 카르텔이 내란으로 뿌리 깊은 수구(守舊) 엘리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이다. 피터 터친(Peter Turchin)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학연, 출신, 이념, 직종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과잉 배출된 엘리트들은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고 경제적 지대를 착취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로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잉 엘리트 세력들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및 경제적 상위 계층의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갈등과 투쟁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 평민과 서민들을 배제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서민들이 바라는 삶은 중산층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퇴직 이후 노후 보장 연금,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문제, 그리고 건강 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나라를 바란다. 이것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한 “1달러 1표의 시스템이 아닌 1인 1표 시스템의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 나라일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의 여신상 주춧돌 동판에 새겨진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uddled masses yearning to breathe free, The wretched refuse of your teeming shore(너희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여, 풍요한 해안 기슭에 비참하게 버림받은 이들은 내게로 오라). Send these, the homeless, tempest-tost to me, I lift my lamp beside the golden door!(집 없고 폭풍에 시달린 이들을 내게로 다 보내라. 황금빛 문 옆에서 내가 등불을 들고 있을 테니!).”라는 미국 시인 에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The New Colossus(새로운 거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퇴행적인 엘리트 카르텔을 혁파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시키고 망가진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주권재민의 근본을 세워 공정함과 기회균등,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민주주의와 국민과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못하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주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