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홍보물 훼손 엄정처벌 / 진병진

2025년 05월 20일(화) 19:28

오는 6월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요소요소에는 각 후보자들의 기호가 표시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약력 등이 표시된 벽보가 부착돼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으로 작금의 시대에는 사라져야 할 텐데 벌써 벽보를 훼손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엄중 처벌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진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