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원·디지털 전환 등 맞춤형 정책 수립 시급 <‘벼랑 끝 자영업자’ 위기극복 대책은?><3·完> 현실적 대안 안태호 기자 |
| 2025년 05월 20일(화)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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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례없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금융 지원을 넘어 교육,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맞춤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지난해 1월 제외)에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생산이 작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만 면했을 뿐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됐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이처럼 자영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각각 자영업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과 폐업지원금 현실화도 제안했으며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내걸었다.
이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더불어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전환 등 금융지원 정책을 넘어 구조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부터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삼중고가 시장을 덮쳐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 경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광주는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시·도 보다 높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경영능력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자영업 생태계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들의 협력·교육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QR 주문을 표준으로 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QR 코드를 활용해 주문과 결재 모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비싼 장비 구매에 부담이 없는 QR 주문을 표준으로 하는 스마트 오더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며 “외부 자본이나 지원에 의존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 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성 광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일부 추경이 이뤄졌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추경을 통해 버틸 여력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