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 언론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익기능 지원…사무국 설치·정부 출연 근거 마련 변은진 기자

2025년 05월 22일(목) 18:00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속에서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은 전국의 지역 언론사를 개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자들과 1대1 소통을 통해 지역 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실무 집행 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이 처한 위기는 단순히 산업적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공론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5년간 전체 지역신문의 4분의 1이 문을 닫았고, 지역 여론 형성과 정보 전달 기능의 공백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신문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5년(2005-2020년) 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됐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뉴스 알고리즘 내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 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