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단상 / 김병도 |
| 2025년 05월 25일(일)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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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단순한 지역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상기시켰다는 점에 있다. 즉, 지방 문제를 단순한 지원이나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 사고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동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지역의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 확대와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 권한·자율성 확대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지역별 산업 육성, 지역특화 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특별법 및 제도 개선이다. 법적·제도적으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호남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산업화 소외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도 제시했다. 호남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이다. 광주·전남·전북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교통·물류 인프라를 촘촘히 연결하고, 산업·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 및 육성이다. AI·미래 모빌리티·금융 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광주를 국가 AI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 조성이다. 호남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실로 삼아 RE100산단을 구성해 지산지소를 이루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주민 이익 공유제도 확대 등도 거론했다. 넷째,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 및 공공의료 거점 육성을 약속했다. 다섯째, 문화·관광 및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여섯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등 수도권·영남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간절함이 넘친다.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 확대, 지역 맞춤형 발전, 균형 있는 국가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을 명문화하고, 주민자치권 보장, 중앙-지방 권한 배분,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더불어 일극체제의 국토발전을 종식하고 다극체제의 국토균형발전을 구현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