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소’ 정준호 의원 “절차적 하자…공소시효도 지나” 주장 공소 기각 후 준비 기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안재영 기자

2025년 05월 25일(일) 20:2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재기소에 대해 재차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 된 정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기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나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 공소 기각 판결 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는 취지다.

또 공소 시효는 검사가 기소하면 정지되는데, 앞서 권한이 없는 검사가 기소해 기각 판결을 받은 만큼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권한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될 경우 ‘이중 처벌’ 가능성과 함께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적 위법 주장과 별개로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 의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증인 신문 등 절차 없이 끝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재판일은 오는 7월21일로 예정됐다.

한편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 총 5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 의원 등을 재기소한 검찰은 다시 절차를 밟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