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비수도권 예타 폐지로 균형발전을” 시도지사협 임원 간담회…현안 논의 정부·국책·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안 변은진 기자

2025년 05월 27일(화) 20:11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유민봉 사무총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임원단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 종합박람회 개최, 한중지사성장회의·한일지사회의 개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임원단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와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국책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주장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모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거나 분명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임원단은 17개 시·도와 지방4대협의체를 비롯해 모든 기관과 연대하고 협력키로 약속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새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다짐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