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금유용 방치 등 무더기 적발 道정기감사…위법·부당사항 60건 양시원 기자

2025년 06월 01일(일) 20:04

대행사업자의 공금 유용 방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등 담양군의 부적정 행정이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부터 20일까지 담양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29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 결과, 담양군은 A사업체(이하 대행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사업자에 위탁했다.

담양군 조례와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수입금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의무가 명시돼있음에도 담양군은 계약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수료 징수 계좌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 대행사업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3천324만원을 경조사·공채매입·비품구매 등 사업 운용 자금으로 유용한 뒤 다시 입금해 수수료를 군 금고에 납부하는 등 임의 사용했음에도 방치했다.

도 감사관실은 공금 유용 대행사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담양군에게는 기관 경고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담양군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시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승인 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2017년 사업 승인된 3개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미부과한 채 방치해 부과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 밖에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체육분야 보조금 지원·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