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등 5명 ‘검찰개혁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구성 김진수 기자

2025년 06월 11일(수) 20:19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김용민·강준현·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형배 의원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