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 규제 개선 모색 계절근로자 활동분야·가족이민 비자 등 양시원 기자

2025년 06월 11일(수) 20:19

전남도는 11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어 계절근로자의 활동 분야와 광역 비자사업 체류자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법무부와 22개 시·군,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신안천일염생산자협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현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활동 관련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순모 굴수하식수협 여수지소장은 “가리비, 멍게와 달리 굴 해상양식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석대 천일염생산자협회 이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소금 생산이야말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가 건의한 광역형 비자사업 대상에 계절 근로자 도입과 전남형 가족단위 이민 비자 신설 등에 관한 법무부와 전남도의 토론이 진행됐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지역 농·어업인의 고령화, 지역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심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