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市 민간위탁사업 전반 감사 필요” 수수료 지급 형평성 의문·계약관리 부실 서임석 “강도 높은 점검을” 감사 요청 변은진 기자

2025년 06월 15일(일) 20:09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임석(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지난 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 계약서의 부실함,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총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며 “특히 동일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도,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계약서 관리 부실도 문제”라며 “어떤 계약서에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이 발견돼 문서 관리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민간수탁 기관은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총 80건 중 9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예산 100억원이 넘는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은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의회에서 감사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고광완 행정부시장도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