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국회 곳곳서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민주, ‘개혁 입법’ 드라이브 속도전 국힘 “검찰 해체 4법 반드시 저지” 총리 청문회·법사위원장 놓고 격돌 김진수 기자

2025년 06월 15일(일) 20:2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가 ‘여대야소’ 국회에서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당 몫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속도를 조절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역시 진영 논리에 의한 입법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 정국도 막이 오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특히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 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향해서도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는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물론,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도덕성보다는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선 이미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기 전부터 밀고 당기기를 시작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이 자리 만큼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경우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 처리가 법사위 문턱에서 막힐 수도 있어 양보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