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발’ 여수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법원, 벌금 300만원→9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6월 16일(월) 18:24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한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여수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포장 공사와 간이 화장실 3동을 축조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청구하며 약식기소했으나, 당사자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다.

2심도 A 의원의 항소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법령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 일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곤 보이지 않는 점, 토지 일부를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 적발 후 일부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