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전남도, 초과 세입 예산 796억 미반영” 김재정 기자

2025년 06월 16일(월) 19:47

전남도가 796억원의 초과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의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세입 예산 추계 오차,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재정 운영의 문제가 확인됐다.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초과 491억원, 세외수입 미편성 징수결정액 392억원 등 총 796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 예산에 활용되지 못했다.

2024년 지방세 환급금 187억원 가운데 52%인 98억원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