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납세철마다 오류 양부남 “재점검·개선 대책 내놔야” 김진수 기자

2025년 06월 16일(월) 19:47

지난해 2월 개통 이후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여전히 세금 납부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 초기 수준을 웃도는 수천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을)이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발생한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천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체 민원(1만1천881건)의 41.2%가 위택스 문제 때문에 걸려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들어온 위택스 관련 민원 전화의 상당수는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였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