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2심도 직위 유지 광주고법, 벌금 90만원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5년 06월 20일(금) 00:56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SNS에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석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