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대법 판결 내달 3일 안재영 기자

2025년 06월 22일(일) 19:54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사고 4년여 만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현산 법인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3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까진 피고인으로 백솔건설과 한솔기업 법인도 있었으나, 이들은 앞선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백솔건설 대표, 한솔 현장소장, 철거 감리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사는 이들은 2명 뿐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