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국비 고집하다 삭감된 호남고속道 예산 어쩌나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6월 24일(화) 18:27 |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재정 여건으로 기존 국·시비 5대5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이 제안한 7대3 또는 8대2 등 절충안에도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지방비 매칭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전환된 전례가 없어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도로공사 측이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가 100억원대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동네 맞춤형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완강하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2015년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분담키로 합의,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공사비가 10년 전 산정했던 2천700억원에서 7천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방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5년 간 매년 1천억원, 모두 4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졌다.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5대5 비율로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다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어느 시점에 시작할 것인가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불용 처리되더라도 국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예산의 일부라도 집행한다면 국회에서 복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거듭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지만 현재로서는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고질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경안이 삭감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시민 이익을 내세웠다. 지금의 신뢰 수준으론 국회 협상도 난항이 우려된다.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