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하위권 전남 자구방안 내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6월 25일(수) 18:32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 본청과 22개 시·군의 구매 비율이 0.46%에 머물렀다. 전체 실적 1조6천13억원 가운데 74억3천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 세종(0.39%) 다음이다. 전남도는 0.42%, 시·군은 0.47%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0.28%), 세종, 충북(0.4%)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전남도는 최근 10년 동안 법정 비율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고, 0.5%를 넘긴 적도 전무하다. 철저한 무관심이다. 이행 의지가 없다.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놓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는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해 직접 생산하는 사무용품, 화장지, 피복류 등을 공공기관이 구입토록 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액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평균은 0.93%로 근접하고 있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반토막 수준이다. 특별법상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대놓고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해기 힘들다. 공공기관의 수요가 사무용품에 한정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변명으로 들린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본청 각 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는데 실제 효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의 선순위에 둬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복지를 위해 생산품 구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입장에서도 허점이 있다면 적극 건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별다른 벌칙을 받지 않고도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있다. 자체적으로 미달성 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 활성화해야 한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일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명예를 벗기 위한 자구책을 서둘러야 할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