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 성매수’ 에이즈 확진자 ‘징역 10년’ 구형 동종 전과 다수 처벌에도 재범 신상 공개 등도…8월22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6월 25일(수) 20:19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 온 에이즈 확진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시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같은 달 30일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미성년자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여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매했다는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3회에 달한다”며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피임 기구를 쓰지 않는 등 전파 매개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내용이 최근 엄하게 처벌 받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나쁜 죄를 지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기 전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채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다. 취향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2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