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다움 통합돌봄, 日 학술대회 초청…국제 확장 ‘주목’ 케어매니지먼트학회 ‘공공주도 돌봄’ 발표 변은진 기자 |
| 2025년 06월 29일(일)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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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6-29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2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에 공식 발표자로 참여해 ‘광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소개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9.6%에 달하는 일본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을 선도하며 ‘케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 광주의 공공 주도 돌봄정책을 벤치마킹 사례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광주형 모델의 국제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라는 평가다.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된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설계에 참여한 시라사와 마사카즈 일본 국제의료복지대 교수가 이끄는 기관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연구와 자격 인증을 총괄하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복합적 문제나 거부·고립,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곤란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의 운영방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케어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도입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설계하고 연계하는 핵심적 활동인 케어매니지먼트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영리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반면, 광주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이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 생활 지원과 의료돌봄은 물론 소득·주거 분야까지 통합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 서비스 기관의 이익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해 비공식적인 마을돌봄까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도 호평받았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