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 결국 폐기 시의회 재표결 23명 중 10명 반대 부결 市 “지혜 모아 더 새로운 방안 모색” 변은진 기자

2025년 06월 30일(월) 20:43

광주시의회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가 결국 폐기됐다.

광주시의회가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했다. 이날 재표결에는 시의원 23명이 전원 참여했으며 재의 요구안 가결 조건인 재석 의원 중 찬성 2/3를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조례 재의 요구 과정에서 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시의회를 비판하자 일부 시의원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반발하는 등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재표결 직전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행선이 지속돼 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고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별도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민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며 “재의요구안 부결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재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내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