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수익 배분 ‘공익형 영농태양광’ 뒷받침 주철현, 대선공약 ‘영농태양광법’ 발의 햇빛소득마을·전남 영농형태양광 육성 김진수 기자

2025년 07월 01일(화) 20:4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정안은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혜택 부여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