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등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 “금융시장 정상화 흐름 잘 유지해야” 대출 규제 강화 후 첫 발언 배경 주목 국무위원에 “임명권력, 선출권력 존중” 김진수 기자

2025년 07월 01일(화) 20:4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또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조 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다소 강경하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우선 이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 운영 기조, 특히 이른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은 선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 장관들에 대한 경고 또는 국정 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동시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과 자신이 지명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잡음 없이 청문 정국을 건너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