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논란 광주 신가2중학교 가능한 대안 숙고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7월 03일(목) 20:13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예정된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광산구에 전달했다. 당초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재개발 지연에 따라 2030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신가동 정비 사업은 노후 주택지역 일대를 개발해 5천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합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서울 마곡, 인천 송도처럼 뒤늦게 과밀 학급 문제로 학교를 짓는 전례를 반복하지 말라는가 하면, 주민 대상 설명회도 거치지 않는 통보라며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광산구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신가2중 복합시설 무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30년이 되면 설립 요인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신가동이 포함된 제7학교군 중학생 수는 올해 7천968명에서 2030년 5천820명, 2032년 4천53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수요를 인근 수완·운남·신가중에서 여유 교실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주민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지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문화, 체육교류 등 상생 공간으로서 의미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학교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부담되더라도 인구 통계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접근성에 힘써야 한다. 안전 상의 문제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일방통행,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 민원을 물리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정확한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가2중 신설 취소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복합시설과 맞물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논쟁 해소를 위해 성의를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