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와 전망 / 김병도

2025년 07월 06일(일) 19:53

김병도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민주권 실현의 국정 철학’을 지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NS를 통해서는 매일 ‘대국민 보고’를 하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이다. 분권화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국토를 분권해야 한다. 국토를 분권한다는 말은 지방을 자치 분권 체제로 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조세·재정·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혀 왔다. 더불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와 ‘5극 3특’ 전략,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구체적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해왔다.

“비수도권 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임명해야 한다”며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총괄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분권형 개헌의 정치적 합의,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과 조세권 이양에 따른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국토의 민주화, 즉 분권화가 이뤄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과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있다.

2025년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다”라고 언급했고, 과거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이다. 분권화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국토를 분권해야 한다”라고 천명해왔다.

오랜 시간 분권과 균형은 이론적 담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민주권정부에서 ‘분권과 균형’은 벌써 뜨겁다. 취임 후, 울산과 광주를 방문하면서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론이 아닌 실체라고 확신한다. 전국 어디에서 살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