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신속 재추진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7월 최우선 처리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검찰개혁 4법도 모든 상임위 가동 尹 거부권 법안 속도전 김진수 기자

2025년 07월 06일(일) 20:45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꼽힌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역시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는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으로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비껴가며 원활한 입법 작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달 30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50.6%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우선 추진 법안 선정 등 입법 주도권 확보와 민생 법안 추진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