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市교육감 ‘압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직접 수사 가능 범죄” 교육감측 대법원에 재항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07일(월) 20:30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 측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 측의 주장대로 검찰이 재수사 요청 없이 관련 수사 자료를 90일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다목에서 예외로 규정하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께 고교 동창 관계인 특정 인사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