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해상 채취’도 외국인 계절근로제 적용 전남도 건의 반영…하반기부터 도입 규제 해소로 양식어가 인력난 ‘숨통’ 양시원 기자

2025년 07월 07일(월) 20:43

최근 개정된 올해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그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마다 양식어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과 적용 업종 확대(선별·세척·까기·포장 등 굴 육상 가공→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 해상 채취)를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건 제출, 전남도·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등 기초적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