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 갈등 지속 구의원·주민 등 “백지화” 촉구 주성학 기자

2025년 07월 08일(화) 20:52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8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산구 삼거동 주민과 함평 군민 등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전면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상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는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5개 자치구별로 1명씩 선정했다”며 “뒤늦게 2명을 추가 위촉했으나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중 실제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2명 뿐”이라며 “절차적 하자로 입지 결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마포구 사례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광주시에 위임해 절차를 어겼고 위장 전입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광주시는 즉각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 전입은 통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은 위원회가 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함평 군민들은 오는 14일 광주시청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