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가족 ‘위자료 증액’ 판결 손배소 항소심…광주고법, 2억 산정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08일(화) 20:52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된 청년의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변경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2억원으로, 1심보다 8천만원 늘어났다.

1955년생인 A씨는 1980년 5월21일 동구 금남로 부근에서 계엄령에 항의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실종됐는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8년 7월29일 행방불명자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주 법원에서 인정한 5·18 손해배상 위자료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지적 후 잇달아 증액 판결을 내리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