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반복…명백한 행정 실패”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변은진 기자 |
| 2025년 07월 15일(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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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정책으로 격상된 3단계 구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사진)은 15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더 이상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을 중앙정부 탓, 지하 암반 예측 실패 탓, 경제성 부족 탓으로 발 빼지 말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면적인 행정 리셋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2호선 공사로 도로 미복구, 건물 균열, 소음과 먼지 등에 따른 누적 민원이 3천건을 넘어섰다”며 “이는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단계 공사는 당초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최근에는 2027년 개통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단계는 시공사 선정 유찰이 반복되며 2030년 개통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3단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는 공사 지연 원인으로 설계 변경, 민원, 암반 노출 등을 꼽고 있지만 이는 초기 계획 수립과 사전 조사 부실의 결과”라고 직격했다. 또한 임 의원은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 대비 80% 이상 증가한 3조1천450억원에 달해 지방비 및 지방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단계 구간 중 7·10공구는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 착공이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1단계 지반 침하 사고도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2호선 개통이 지연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광주형 ‘대자보’ 교통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단계 구간 사업 추진과 관련, 임 의원은 “1·2단계 공사 지연과 총사업비 증액, 예산 이월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3단계 노선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사업으로 지정하고 ‘시장 직속 공약이행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도로 단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로 미개통 구간 포장 작업을 실시해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구간 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구간 유찰에 대해 강 시장은 “현장 여건 개선과 현실성 있는 공사비 반영을 위해 현재 보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연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 구간은 종합공정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은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3단계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전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