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 난맥상 성토장 된 시의회 시정질문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7월 16일(수) 18:47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임미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80% 이상 증가해 지방비와 지방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암반과 설계도면과 다른 매설물이 다수 발견되는 복합적 문제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2단계 공사 구간은 7·10공구 구간이 무려 5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차일피일이다. 효천지구를 연결하는 3단계는 착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박수기 의원은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신장암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각각 최대 466배, 284배 초과 검출됐다”며 광주시와 광산구가 2년 넘게 침묵하며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수자원 관리 계획에 따라 지하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지하수는 생활밀착형 자원으로 간주돼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위급성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 권한이냐, 구청의 사무냐로 시간을 보내고 회피할 게 아니라는 질책을 받았다.

당초부터 시정질의를 앞두고 다수의 현안 추진에 대한 난맥상이 돌출됐던 터라 예고는 됐지만 무사안일 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춰지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교통 정책의 혼선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근심도 커보인다. 기준치 보다 수백배 초과된 광주 최대 하남산단의 1급 발암물질도 그렇고 2년이 지나도록 쉬쉬해온 사실까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전에 다각도로 예측하지 못했고, 사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4년차의 시작인 7월 정례조회에서 치열했던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주, 더욱 풍요롭게 잘 사는 광주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 미래 먹거리들이 척척 진전돼야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의 길로 꿋꿋이 가겠다고 했다. 당면한 난국 타개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