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속한 신고가 최선의 방법 / 이종훈

2025년 07월 16일(수) 18:47

스토킹은 위키백과에서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돼 명사화된 용어로 과잉접근행위라고도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상 공식 용어로 도입됐고, 처벌·제재의 대상으로 명문화됐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6가지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첫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넷째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다섯째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여섯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일곱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스토깅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회성으로는 안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과 신체적 안전, 심리적 건강 등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지속되는 범죄이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 피해를 당할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