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실현 위해 지방분권 절실” 김영록 지사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 김재정 기자

2025년 07월 17일(목) 20:30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 대 30, 궁극적으로는 50 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자치입법권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