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나흘째…여야, 보고서 채택 놓고 공방 국힘, 장관 후보자 전원 채택 보류 방침 민주 “보고서·특정인 낙마 거래대상 아냐” 일부 후보 임명 놓고 대통령실·여권 고민 김진수 기자

2025년 07월 17일(목) 20:38

대화하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하고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장관 후보자 11명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완료됐지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확정되기 전에 채택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목표로 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마저 일괄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돼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여전하고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이 교육 수장으로서는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육 수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일부 후보자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언급과 여당의 기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일부 후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기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만큼 여론을 도외시할 순 없지만 낙마가 현실화하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임기 초반의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고민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