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도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양 안돼” 국민 건강·식량주권·농산업 보호 촉구 김재정 기자

2025년 07월 17일(목) 20:38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의 부당한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역시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