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약정’ 순천시의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21일(월) 18:48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전남 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 순천시의원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 수백부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모두 인정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적극 이용했다”며 “일반적인 공갈이나 강요, 협박죄에 비해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