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저수지’ 해남군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 법원 "조선대에 억대 배상"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21일(월) 18:48

소유권 취득 등 노력 없이 조선대학교 법인의 부지를 사용해 온 해남군이 부당이득금 수억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남군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1억3천여만원을 산정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부지는 해남군 소재 저수지로, 서류상 착공·준공 일자는 1945년 1월1일로 동일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56년께 조선대는 이 부지의 3분의 2정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저수지로 사용돼 왔는데, 이를 두고 조선대는 해남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점유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해남군은 조선대가 여태껏 한 번도 사용료를 청구 했던 적이 없었다며 부당한 요구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해남군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 상 저수지 상당 부분이 1945년 준공으로 기재돼 토지 점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해남군이 법령상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