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본의료 실현 북구 주치의제 구체성·실행력 높여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7월 21일(월) 19:38

광주시 북구가 주치의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별로 지정해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구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로 해 주목받는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대 대선 공약에는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민 주치의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지속 요구한 사안이다. 예방과 가정의학 위주로 주치의가 도입되면 당면 과제인 의료 개혁과 아동과 노인, 장애인 통합돌봄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북구는 세부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최종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북구는 지난 6월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의사회, 한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TF를 구성해 정책 구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동네의원 의사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의료비를 줄임으로써 주치의제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북구는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게다. 특히 수용성 여부가 문제다. 일부 진료 선택권 제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널리 자리잡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론 제주도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로 지정하는 관련 사업을 9-10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 혁신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북구형 주치의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