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신중하지 못한 소비쿠폰 지급방법,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
| 2025년 07월 23일(수) 19:55 |
본보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으로 구분해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경우 1인당 18만원을 받는 상위 10%·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카드, 43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다. 이처럼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색상이 다른 선불카드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소득 수준 등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초록색·남색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은 불만과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의 경우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장성군 등 7개 시·군 모두 금액별 카드 색상을 구분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7개 시·군 중 여수시만 카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광주처럼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취급 은행 별로 차이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시의 잘못된 판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비쿠폰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 소비쿠폰 사업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면서 그 취지가 반감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광주시는 논란이 된 소비쿠폰 지급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