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범죄, 예방이 최우선이다 / 김정원

2025년 07월 24일(목) 19:57

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여러 사기범죄 중,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라고 한다.

이 같은 악성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대상에 성별이나 연령 구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알고도 피해를 입는 악성사기의 대표적 범죄 수법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보험사기·사이버사기·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다. 보험사기는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둘째, 불법 사금융 사기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 영업,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리사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보증금 미반환을 노린 깡통전세·갭투자 사기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반복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대가 고의로 누군가의 금전을 노리고 접근하는 순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날 우려도 있어 누구나 악성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