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취약계층 울린 ‘아마추어 행정’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24일(목) 20:20

안재영 (사회부 기자)

‘인권도시’ 광주가 광주시의 ‘소비쿠폰’ 행정에 의해 부정당했다. 취약계층에 주홍글씨를 새긴 광주 만의 ‘소득 쿠폰’은 예고된 비극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관련 시민토론회 말미에 소비쿠폰 발급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재정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치구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의는 난항을 거듭했다. 강 시장은 5개 구청장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광주시는 자치구를 찾아다니며 분담 비율 논의와 설득을 이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열린 지난 17일 5대5 분담 비율이 확정됐다. 지급 시작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인 만큼 더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광주매일신문의 소비쿠폰 지급 현장 취재 과정에서 금액별로 선불카드 색상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인권 침해 논란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무엇보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분개하고 망연자실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이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사용자의 생활상을 드러나게 만든 광주시의 정책 결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마추어 행정’에 불과하다.

색상이 다른 카드를 받은 부모들은 급기야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읍소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카드 색상 구분은 단순히 ‘혼선 방지’가 이유였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 의식이 아예 없었던 광주시의 행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광주매일신문의 최초 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강 시장은 “신속 지급을 위해서였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마저도 이해하기 힘들다. 광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소비쿠폰을 먼저 지급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오로지 지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른 시·도가 재원 협의를 이미 마쳤을 때,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압도적 지지를 보낸 광주에서의 잡음은 강 시장 입장에선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강 시장이 ‘신속 지급’에만 매몰돼 시민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