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농지 투기 조사기법 개발’ 최우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승소’ 등 우수 시장 표창·인사 특전·부서 포상금 변은진 기자

2025년 07월 28일(월) 19:45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은 광주시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11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확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선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구축,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등 창의적인 조사 기법과 능동적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의 위기, 법리로 막아낸 21억원의 물결’, 물관리정책과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한 시민 부담 경감 및 하천 수생태계 개선’이 뽑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관련 조례 불일치로 인한 대규모 환급소송 위기에서 전담팀(TF)을 구성해 23건의 판례 분석, 조례 개정, 직접 변론 준비 등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동주택 유출 지하수 문제를 3자 협의로 조정하고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해 고액 하수도 요금 해소와 환경 개선, 생활용수 활용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는 건축경관과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보행안전 강화’와 청년정책과의 ‘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으로 자립 기반 조성’이 선정됐다.

건축경관과는 불법현수막을 82% 이상 감소시키고 경찰청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처리지침 고시 등 제도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직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연계 채용 특전을 제공해 실제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며 담당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