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로 아동 지켜야 / 윤찬호 |
| 2025년 07월 29일(화)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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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딥시크 등 이미 인공지능 AI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변화할수록 아동에 대한 범죄와 권리 침해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지난해 8월 말부터 SNS상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도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일명 KICJ)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10월 기준 방심위 심의는 5배, 피해자 지원은 약 7배, 경찰 신고는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며 제도적인 대응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법의 낮은 처벌 강도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을 경우 초범이어도 1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 재범은 25년 이상 50년 이하, 누범은 35년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물론 한국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만은 아니지만 재판 단계에 가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은 매우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기징역을 받은 이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이었다.
이들의 최소 형량은 6개월, 최고 형량은 5년이었던 반면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10년4개월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좁은 범위와 낮은 강도에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촬영, 성폭행뿐만 아니라 유포와 보유까지도 폭넓게 강하게 처벌돼야 사람들이 더 큰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무엇이 범죄인지, 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때,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육이 실시되고 처벌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